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ㅣ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입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방어권 행사함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자수를 통한 신속한 사건 초기 대응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죄를 인정하고 반성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합의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강조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는 없었지만, 공탁 및 양형자료 제출
지속적으로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은 공탁을 했고, 반성문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소명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인식과 진술이 중심이 되는 강제추행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수를 통한 신속한 사건 초기 대응 및 양형자료, 공탁을 통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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