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ㅣ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이자카야 내 일자 테이블에 착석하여 술을 먹던 중 우측의 두 번째 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에게 2차례 술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모두 거절하였음에도 손목을 움켜 잡아 강제추행 자체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임을 강조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에서 송치되었으나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완료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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