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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대구군형사변호사ㅣ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군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군인신분으로 연인관게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고, 같은날 7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스토킹범죄가 이슈됨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군사변호사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사변호사의 조력

① 사실관계 정리 및 혐의 경감 노력

군사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되 단순한 연락 시도였을 뿐 의도적인 괴롭힘이나 위협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행위의 성격이 심각한 스토킹 범죄로 보기에는 무게가 다소 가볍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점, 반복성 없이 일회에 그친점 등을 근거로 근거로 처벌 수위 완화를 유도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게 제출하였습니다.

군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연락 시도라도 의도와 횟수, 피해자의 감정 등을 종합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민감한 범죄 유형입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등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불기소(혐의없음)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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