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각 전치 4주, 2주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자택까지 찾아와 불법추심 및 폭행까지 한 사안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정식 기소를 목표로 진행 하였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경찰조사 동석 및 사실관계 정리

포항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피고인들의 불법추심 및 신체폭력 등의 행동이 정당화 될수 없음을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피고인들측의 태도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포항형사변호사는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동석, 공탁금회수 거부 등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