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였다는 점과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병력 및 불우한 환경 강조

몇 년 전부터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아온 사실을 어필하며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야하며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제한된 교정시설의 환경에선 원활한 진료가 어려운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임신한 상태여서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해당 사건은 성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좋지 않아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이를 직접 알선한 점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까지 보유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