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연음란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주변에서 서성이며 내부를 훔쳐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 및 지켜보는 행위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범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스토킹범죄가 이슈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회에 걸친 범행이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산 성범죄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자백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혐의 모두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편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낮은 재범 가능성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으며, 병원 진료 및 치료 등을 병행하며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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