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51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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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_ 의뢰인은 대학연구실 화장실에 들어가 동료 대학원생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영상을 찍었으며,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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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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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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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 _ 피고인은 피해자 (여, 1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동종 전과 有).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유가)강간사건으로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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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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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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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사로부터 잠을 자는 사이에 추행을 당하여 고소사건을 본 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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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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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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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3년구형)
- 피의자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다수 촬영하였으며,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 이를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 및 판매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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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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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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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 의뢰인은 2015. 11. 경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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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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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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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 의뢰인은 술집 통로에서 지나가는 여직원과 마주치다가 여직원의 팔, 허리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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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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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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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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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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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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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 의뢰인은 2015. 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⑤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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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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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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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 의뢰인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등 성명불상의 피해자 다수를 자신의 소유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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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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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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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형구형)
- 피의자는 교제하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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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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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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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건조물침입(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의뢰인은 2016. 6.경 빌딩 안 화장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변기를 딛고 올라 피해자를 훔쳐봄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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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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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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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고인은 2016. 6.경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형법 제298조(강제추행)&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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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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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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