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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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3.경 구리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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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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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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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3.경 구리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하의를 내린 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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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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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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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3.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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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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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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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3.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고 신체접촉을 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도 동일한 추행을 반복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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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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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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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_ 피고소인은 2019. 6.경 서울에서 업무차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이동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하여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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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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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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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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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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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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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4.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종아리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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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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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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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경 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볼에 입을 맞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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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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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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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5경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쥐어 지나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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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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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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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에서 코인 노래방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여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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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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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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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논산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 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고,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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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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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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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김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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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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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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