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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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1.경 대구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꼬집는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위력을 행사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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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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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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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1호,2호,4호처분]
- 피의자는 2020. 12.경 수원에서 불상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뒤에 밀착하여 둔부를 만지고,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한번 더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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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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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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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인 의뢰인의 무릎을 두드리고 팔꿈치로 찌르거나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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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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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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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0. 7.경 광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 종업원과 회식을 하고 귀가할 때 차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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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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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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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처음 만난 사이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손을 가져와 피의자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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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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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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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경 진주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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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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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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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연장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 [구속집행정지연장]
-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에서 랜덤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에 걸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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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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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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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9.경 횡단보도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흔들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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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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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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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고 밀착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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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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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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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에서 함께 회식을 마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 태운 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입을 맞춰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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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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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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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미수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성남에서 오피스텔 출입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도주하여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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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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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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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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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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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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