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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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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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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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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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6.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갑자기 양쪽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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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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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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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8. 11.경 창원에서 교사로 지내며 같은 반 제자인 피해자에게 위계를 이용하여 목욕탕에 같이 방문하고 다수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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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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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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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8. 11.경 창원에서 교사로 지내며 같은 반 제자인 피해자에게 위계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와 신체를 접촉하게 하여 목욕탕에 같이 방문하고 다수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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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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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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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2.경 창원에서 길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재차 오른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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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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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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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신체 부위를 잡는 등 강제추행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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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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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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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의뢰인은 2018. 1.경과 2018. 8.경에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해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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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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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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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아르바이트생과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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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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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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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2.경 창원에서 길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3회 쓰다듬고 재차 오른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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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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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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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0.경 부산에서 한 편의점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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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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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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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유사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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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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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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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 및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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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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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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