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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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미수- [감형]
- 피고인은 2019. 11. 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나오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강제추행 미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로,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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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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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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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2020. 6.경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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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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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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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군인인 피해자가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밀어올려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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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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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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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치상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 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준)강간치상 사건은 일반 (준)강간 사건과 달리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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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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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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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경 DVD방에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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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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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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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5.경 군인 신분이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사성교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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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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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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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0. 3. 경 회식 후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의뢰인은 블랙아웃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강제로 키스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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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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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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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6.경 충북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면서 술에 불상의 약물을 타 그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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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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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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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3.경 대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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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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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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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3.경 경기도에서 같은 회사 동료 사이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른 직장 동료가 귀가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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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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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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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경 광주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방에서 피의자의 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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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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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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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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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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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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