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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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를 신호위반하여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초범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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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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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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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 2022. 12.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비산물 등에 대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다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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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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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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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9.경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집으로 가버렸으나, 다음날 오전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자수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은 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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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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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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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중 동시에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긴 거리를 음주운전을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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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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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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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 2023. 2.경 피의자가 운전 중인 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게 되었고 인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 운전 차량에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도로의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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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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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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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1.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과실로 좌회전하는 버스를 들이받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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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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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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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4km 구간을 운전 및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며,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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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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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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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2022. 12.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3%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며 차량을 폐차해야할 정도의 사고로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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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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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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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2. 4.경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게 되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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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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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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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2022. 7.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수치로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와 추돌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중이었고 초범이 아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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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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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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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 2022. 6.경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큰 피해를 입게 되어 합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평생 신체 일부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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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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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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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발생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했던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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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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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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