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7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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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종결
- ★ 준강간(협박 고소)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상대여성이 화를 내면서 모텔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여 당황스러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다음날 상대여성의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과 회사에 찾아가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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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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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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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집행유예 구형)
-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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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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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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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 강제추행
- 의뢰인은 약 2년전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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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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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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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집행유예
- 강제추행(1심 징역형)
- 의뢰인은 춘천시 00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을 가다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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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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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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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의뢰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17세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재판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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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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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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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의뢰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17세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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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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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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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 의뢰인은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여 체포,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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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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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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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강제추행
- 피의자는 만취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여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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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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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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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의뢰인은 만취상태에 노래방에 가서 웨이터를 끌어당기고 강제로 앉히고 몸을 만져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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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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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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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전과 有)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사우나 휴게실에서 자고 있는 수 명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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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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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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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의뢰인은 특수학교에서 공익근무를 하는 자로 피해학생이 남자학생에게 괴롭힘을 받게되자 위로하기 위하여 다른 방으로 데려와서 서로 간지럼을 태우며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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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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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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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신고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혼자서 수사를 받다가 기소가 된 이후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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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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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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