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7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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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의뢰인은 2013.경 수원시 00구 00학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셔틀버스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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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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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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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 강제추행(재범)
- 피고인은 2014. 11.경 이미 한 차례 성범죄로 처벌전력이 있는 자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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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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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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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형구형)
- 의뢰인은 2014. 7. 경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그곳에 있던 텐드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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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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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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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15. 11.경 강원도 춘천시 00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한손으로는자신의 옷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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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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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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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눕자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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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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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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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피의자는 부하직원과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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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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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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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치상
- 의뢰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측 흉부좌상등을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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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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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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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검사구형 5년)
-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가게에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⑤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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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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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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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사로부터 잠을 자는 사이에 추행을 당하여 고소사건을 본 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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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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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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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 의뢰인은 직원들과 성관계를 강제로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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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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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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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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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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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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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종결
- 강제추행
- 의뢰인은 술자리 회식에서 팀원과 함께 집으로 가서 술에 취한 팀원 여성을 만져서 본 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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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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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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