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7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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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강제추행(검찰 항소)
- _ 의뢰인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16세 피해여성을 비롯하여 총 3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또한 검찰측에서 1심결과에 불복하여&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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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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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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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 _ 의뢰인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16세 피해여성을 비롯하여 총 3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또한 검찰측에서 1심결과에 불복하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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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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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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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 _ 의뢰인은 2014. 3경 피해자 (여, 27세)를 상대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존재함)._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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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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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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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 _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신고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혼자서 수사를 받다가 기소가 된 이후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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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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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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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 준강제추행
- _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강제추행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상대방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을 지연하여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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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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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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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합의 無)
- _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면담 중 피해자를 포옹하고 무릎에 강제로 앉히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사건으로 검찰 및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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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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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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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사로부터 잠을 자는 사이에 추행을 당하여 고소사건을 본 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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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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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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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 의뢰인은 2015. 11. 경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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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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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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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 의뢰인은 술집 통로에서 지나가는 여직원과 마주치다가 여직원의 팔, 허리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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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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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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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 의뢰인은 2015. 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⑤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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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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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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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고인은 2016. 6.경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형법 제298조(강제추행)&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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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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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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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강제추행
- 피의자는 같은 학교 학생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피해 여학생이 강제 추행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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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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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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