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7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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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벌금형
- ★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 _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회식 이후 길을 가다가 입을 맞췄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피해자 증인 신문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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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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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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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수사중 구속)
- _ 피고인은 성폭법위반 주거침입강간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결과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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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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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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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감경
- ★ (대형병원) 사내성희롱 직원해임징계
- _의뢰인은 부하 직원에게 회식을 강권하고 집 앞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해임징계안건이 상정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대형 병원 직원 해임과 관련된 징계 절차로, 최근에 기업 내 성희롱,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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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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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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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감경
-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 _ 의뢰인은 부하 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징계안건이 상정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대기업 임원의 해임과 관련된 징계 절차로, 최근에 기업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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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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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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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술이 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검찰은 혐의를 입증하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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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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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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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 _ 피의자는 피해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검찰은 혐의를 입증하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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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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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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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 _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있는 자로, 최근 성범죄사건의 처벌 기준을 고려할 때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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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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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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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 _ 피고인은 2015. 경 강원도 춘천시 00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1심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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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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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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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 _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00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3년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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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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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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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 _ 피고인은 2014. 11. 4. 부터 2015. 6. 6. 까지 8회에 걸쳐 늦은 밤에 집 근처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가슴 등을 만지고 도망가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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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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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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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 _ 피고인은 2014. 11. 4. 부터 2015. 6. 6. 까지 8회에 걸쳐 늦은 밤에 집 근처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가슴 등을 만지고 도망가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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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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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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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전과4범)
- _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4범으로 버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 관련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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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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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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