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5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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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_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공부방에서 교육하면서 피해 아동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죄명변경 등을 통하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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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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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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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_ 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서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으며,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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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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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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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간미수
- _ _ 결과[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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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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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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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 _ __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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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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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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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_ 피의자는 증권사 팀장으로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자로,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의 관리, 감독,지시를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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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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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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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10. 9. 1경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와 교행하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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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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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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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잠겨있지 않은 000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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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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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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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 _ 피고인은 2016.1.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를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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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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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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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피고인들은 201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 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여 1심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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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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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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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 _ 피고인은 2015.6.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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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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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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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_ 의뢰인은 2017.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오OO에게 연락하여 저녁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특히 피의자가 만취상태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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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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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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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_ 피해자는 피의자가 2017. 5.경 운동을 할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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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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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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