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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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 _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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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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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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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11.경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본 법인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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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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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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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처벌규정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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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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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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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5.경 피의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피의자의 침대에서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수 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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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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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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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 _ _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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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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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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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12.경 한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이 있는 자리에 합석한 이후에 피해자의 손을 잡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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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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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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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 _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 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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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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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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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5.경 노래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후 어깨를 만지는 등 수회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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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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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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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3.경 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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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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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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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2경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함께 음식점에 같이 가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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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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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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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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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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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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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4.경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준강간죄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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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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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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