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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동계올림픽은 왜 지상파에서 중계 하지 않았을까?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2026. 2. 6. 개막했다. 어젯밤(2026. 2. 8.)에는 동·하계통산 400번째 메달이 나왔다. 주인공은 38세의 스노보더 김상겸 선수다. 필자와 같은 나이인데, 불혹을 바라보는 나이에, 올림픽에서, 그것도 강세가 아닌 종목에서 메달을 따는 모습은 필자의 가슴을 울렸다. 안타깝게 결승전에서 오스트리아의 벤야민 카를 선수에게
임흥준
인공지능의 새 시대의 법률 변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특히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며, 소설을 쓰는 등 과거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의 분야에서 AI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구글의 ‘딥 드림(Deep Dream)’이 몽환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고, AI 작곡가가 만든 음악이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바야흐로
어쩌면 위험한 소확행
독자분들 중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번씩 꼭 가는 곳이 있다. 물론 필자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탕비실’이다. 일을 하다 보면 당이 떨어지니 당도 보충하고, 시간도 좀 보내고 싶고 그런 게 직장인들 마음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탕비실에 가면 간식들이 무한히 샘솟는 것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마구 집어 먹기에는 눈치가 보인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것만 쟁
NEW JEANS의 완벽한 패배
지난 4월이었던 것 같다. 본 연재 칼럼을 통해 뉴진스와 어도어의 대립 구도가 격화되고 있고, 결국 예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에서 1차적으로 어도어가 승리했다는 점을 전했다. 그러면서 추후 진행될 본소에서도 결국은 이러한 가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어도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25. 10. 30. 뉴진스가 1심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야기가
‘피자헛’과 ‘차액가맹금’소송
독자분들에게 ‘프랜차이즈’라는 단어는 너무나 익숙할 것이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라는 단어의 어원이 궁금하지 않은가? 필자도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Franchise’는 프랑스어 ‘franchir’에서 유래했으며, 그 뜻은 ‘자유롭게 하다’, ‘면제하다’, ‘특권을 주다’라고 한다. 즉, 중세 유럽에서 왕이 특정인에게 상업 활동, 무역, 세금 징수권 등 경제적·행정적 권리를 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대하여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대 관심은 검찰청 폐지였고, 예상대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명칭을 바꿔 기소권만 행사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담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종국적으로 내년 9월
‘구속’의 위험성에 관하여
요즘 한창 ‘구속’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예민한 문제이지만, 필자는 ‘누가’ 구속되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으며, 단순히 구속이 지니는 의미와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본 칼럼을 게재한다.일단 구속이란 형사절차상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의 한 종류로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또는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한 종류로서 수사상 필요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
헤어지는 연인들을 위하여
지난 5월 12일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전 연인이던 남성 이모 씨에게 스토킹 당하던 고(故) 김은진 씨가 피살되었다. 스토커이자 살인범 이씨는 은진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은진 씨의 어머니는 딸이 당한 일을 진솔하게 알리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며 실명을 공개했다.)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이번엔 경찰청의 데이터를 한 번 살펴보자. 1
분쟁 없는 여름 휴가를 위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로 엄청나게 고생한 기억이 선하다. 다들 같은 마음이셨겠다 싶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고, 자유롭게 어디 다니기도 힘들었던 시절이 벌써 추억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확실히 2024년 즈음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니 보상 심리인지 모르겠으나, 다들 떠나려고 하는 것 같다.실제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2024
급발진 사고에서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당시 71세)씨가 몰던 티볼리 차량(2018년식)이 갑자기 굉음을 내뿜으며 가속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추돌했고, 이어 600m를 더 질주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지하통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티볼리에 A 씨(할머니)와 함께 타고 있던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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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변호사|강간 항소심, 1심보다 감형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지냈고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사람의 자녀를 강간하여 징역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강간행위 당시 강하게 저항하였고, 피고인이 그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고 당시 피고인이 타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차에 태운 후, 피해자들에게 번갈아가며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현재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16세 이하의 피해자들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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