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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혼인 전에 일방이 보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받게 되
송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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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 (항소)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를 입찰하는데 금전이 필요하니, 대차를 해주면 이자까지 합하여 갚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
이원화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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