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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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영역의 합의 vs. 성적 착취, 아청음란물제작 판례에서 관찰되는 엄벌주의 기조
오늘 날 사법당국은 디지털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해 과거와는 궤를 달리하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강제력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제작'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유인, 길들이기(그루밍), 피해자의 자발적 송부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 개입한 행위 전반을 '아
박민희
음주운전경찰조사, ‘한 마디’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흔히 법정 드라마에서는 변호인이 재판장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극적인 무죄를 이끌어내곤 한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의 냉혹한 현실은 드라마와 판이하다. 음주운전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진검승부는 법정이 아니라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경찰 조사실에서 이미 결정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박제되며 이는 곧 가장 강력
공금횡령 혐의, ‘관행’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사의 공금을 일시적으로 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수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은 “전임자 때부터 내려온 관행이었다”는 호소다. 그러나 사법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직 내 관행을 범행의 대담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방증하는 지표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이러한 대응을 주의해야 한다. 공금횡령 사건은 지출 결의서 한 장, 메신저
미성년자조건만남, "만나지 않았으니 괜찮다?" 시도만으로도 실형 살 수 있어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한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현행 아청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유인'이나 '권유'는 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나 대가를 제시하는
로엘법무법인, '미성년자유사강간'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일반 성범죄와 다른 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우리 사법 체계 내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 중 하나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내부로 성기를 삽입하거나, 손가락 혹은 도구를 이용해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는 그 법정형의 하한선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의
성매매초범, 무조건 선처 받는다? 처벌의 무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스마트폰 앱이나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환경을 통해 성매매 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반인들도 성매매초범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그러나 일부 대중은 성매매초범의 경우 '무조건 선처 받는다',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 법은 성매매를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성
강간치상, 처벌 무거운 중범죄… 유사 혐의와 명확히 구분해야
강간치상죄는 단순 성범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중범죄로, 법적 성격과 처벌 수위에서 다른 유사 혐의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과 같은 성적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성립한다. 상해의 범위는 단순한 멍이나 타박상에 그치지 않고, 골절이나 내장 손상과 같은 신체적 손상 및 PTSD 등 치료
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처벌 범위 넓어... 성립 요건 정확히 알아야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행위자의 의도를 떠나 범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처벌 수위 역시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무겁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일상적인 말이나 행동도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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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적용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담당 여주성범죄전문변호사결과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황근주
이태호
서울성범죄변호사 사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로 종결
서울성범죄변호사 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
장영돈
김현우
교대 로펌 구속영장실질심사 |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
정태근
송개동
이혼전문변호사｜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하여 오다가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명확한 파탄사유를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며 시일이 오래 소요되는 소송 절차와 달리, 조정 절차를 통하면 밝히고 싶지 않은
권상진
유한규
형사전문변호사 | 재물손괴죄 집행유예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7. 11.경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다툰 후 현관문 도어락 및 피해자의 카드를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감정의 골이 깊었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형사전문변호사는 1
최창무
이원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적용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담당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
서울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 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음주소란 행위를 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4.경 울산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호송 되던 중 옆에 있던 또 다른 경찰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공인중개사법위반 - [약식명령]
피고인은 2018. 3.경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발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발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교대 성범죄 로펌 |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교대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가 추행과 간음을 거부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교대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지적 장애인에 해당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이용하여 간음을 한 악질적인 범죄이기에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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