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동의서,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

COLUMN · 의료작성 2026. 9. 9. | 안광휘 변호사수술 전에 서명한 동의서를 나중에 다시 보려고 했더니 사본을 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들어옵니다. 수술방에 들어간 의사가 설명해 준 의사와 달랐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두 가지 모두 「의료법」 제24조의2에 답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손해배상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병원이 지켜야 할 서면 절차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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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횡령,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 이유

COLUMN · 형사 / 재산범죄작성 2026. 8. 6. | 안광휘 변호사횡령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얼마부터 형이 크게 달라지느냐는 것과, 돈을 돌려주면 형이 줄어드느냐는 것입니다. 두 질문 모두 답이 있지만, 그 답은 2026년 7월을 기준으로 한 번 바뀌었습니다.2026년 7월 수원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진료비 횡령 사건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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