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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No. 법원 판결문번호 조회
3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404
2대법원 [손해배상(기)]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 440
1대법원 [근저당권말소]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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