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의 공매요청에 따라 의뢰인인 A신탁회사는 위 건물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는데, 당시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호실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이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A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확인되지 아니한 점유자를 특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당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임차인측과 적극 소통하여 원만한 협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차인은 현재 거주 중인 호실의 점유, 사용 내지 수익에 관하여 소유자인 A신탁회사와 사이에 어떠한 약정도 한 적이 없는 점, 임차인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 등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면 위탁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신탁회사의 건물인도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A신탁회사는 해당 확정판결에 기한 임차인의 임의 인도의무 이행에 따라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중이던 호실 전부를 명도받아 신탁부동산의 공매처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평택 분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동삭동, 에스피프라자)
전주 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만성동, 비전타워투)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