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약정을 쳬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담보신탁 물건지를 공매처분하고자 하였으나, 11회에 걸친 공매입찰은 모두 유찰되었고, 이후 제3자와 수의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로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채권자(2순위 우선수익자)는 공매공고 자체에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한을 30일로 하여 더 많은 매수희망자가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을 수도 있었음에도 90일로 공고하여 매입기회를 박탈한 것이며, 지급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임의변경한 것은 신탁법상 선관주의의무, 공평의무 및 신탁계약 위반사항이고, 수의계약을 계속 진행하게되면 1순위 우선수익자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후속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로엘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① 선관주의의무나 공평의무는 신탁법상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고, ② 신탁계약도 기본계약보다 특약이 우선하는데, 특약에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처분조건을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③ 가처분채권자인 2순위 우선수익자는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 처분 시 처분대금에서 변제받을 권한만 있고, 처분의 조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없다고 정하였으므로 신탁법이나 신탁계약 위반사항은 없다는 점, ④ 또한 공매절차 종료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매공고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더라도 공매공고에 수탁자가 별도 공고 없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공고 위반사항도 없음을 항변하면서 채권자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신탁사의 공매절차 및 매매계약은 적법하며,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한을 90일로 정한 것이 신탁계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가처분은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나, 채권자 측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신탁,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