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부당이득반환(계약금)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계약금의 귀속주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기한 주장으로 전부승소
2022-10-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주택의 임차인을 구해준 뒤 그 보증금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임차인 사정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자 상대방은 위 계약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우선 상대방의 요청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자신이 당사자로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그 위약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항변을 하였고, 로엘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은 의뢰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하여 곧 소유자가 될 매수인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주택의 임대사무를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사무의 처리상 수취한 과실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수임인인 상대방이 위임인인 의뢰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이미 매매계약의 잔금 중 일부로 변제충당되어 매매계약의 잔금 액수가 위 계약금만큼 감축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잔금 중 위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로엘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 중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원고에게 위 계약금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간접강제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2024.02.27 57
가처분결정 인가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이의신청 방어
2024.02.27 34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상대방의 권리남용 주장하며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인용 결정
2024.02.27 48
건물인도(명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공시송달 판결을 통한 신속한 판결 선고
2023.10.07 329
공사대금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공사지연의 원인이 상대측에 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지급없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것으로 강제조정 확정
2023.08.01 263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2023.07.22 382
소유권말소등기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4.02 488
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미지급 임대료 일부 지급하고 퇴거기간 연장하는 합의서 작성
2023.04.02 531
토지인도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소제기를 통해 무덤 철거하고, 임대료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2023.03.02 651
손해배상(계약금)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2023.02.01 33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