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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건물인도(명도)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갱신거절사유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
2022-07-2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21. 3.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민간주택재개발사업투자사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후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역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계획승인만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위적으로 주장하며, 상대방의 재개발 사업 부지 소유권 확보현황과 재개발 및 철거 사업에 착수한 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 예비적으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진행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건물인도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간접강제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2024.02.27 55
가처분결정 인가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이의신청 방어
2024.02.27 32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상대방의 권리남용 주장하며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인용 결정
2024.02.27 48
건물인도(명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공시송달 판결을 통한 신속한 판결 선고
2023.10.07 329
공사대금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공사지연의 원인이 상대측에 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지급없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것으로 강제조정 확정
2023.08.01 263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2023.07.22 381
소유권말소등기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4.02 488
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미지급 임대료 일부 지급하고 퇴거기간 연장하는 합의서 작성
2023.04.02 530
토지인도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소제기를 통해 무덤 철거하고, 임대료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2023.03.02 650
손해배상(계약금)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2023.02.01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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