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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약정해제권을 주장하여 합의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이끌어냄
2022-06-13
사건개요

의뢰인은 매도인측으로부터 거래제안을 받을 당시 계약체결 후 언제든 해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고민 후에 매수하지 않기로 하고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언제든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상대측 말에 의뢰인이 동의하였음을 근거로, 약정해제권의 유보를 주장하며 계약해제를 주장하였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결국 계약금 전부를 돌려주었고,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비밀유지의무 등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안 종료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이전등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단순 공유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2022.08.01 754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최소한의 통행료를 지급하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조정 성립
2022.08.01 747
건물인도(명도)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갱신거절사유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
2022.07.20 1439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합의
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건물인도에 관하여 합의한 사안
전차인의 갱신청구 거절하고 전대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합의 성립
2022.07.19 679
양수금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
양도금지특약 항변 등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방어한 사례
2022.07.19 443
손해배상(일조권)
옆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침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안
일조침해로 예상되는 건물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을 배상
2022.07.11 560
합의(상가퇴거)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을 중재하여 상가 권리금을 비롯한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받는 합의 성사
2022.06.21 1006
열람등사청구의 소
조합장의 공개 거부에 대하여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개발계획 등을 열람등사청구한 사안
법원의 열람등사청구권 인정 판결
2022.06.21 574
지급명령(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신속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집행권원 확보 후 임의경매신청
2022.06.13 835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약정해제권을 주장하여 합의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이끌어냄
2022.06.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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