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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건물인도(명도)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2022-04-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택 임대인으로서 2010.경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2022. 3. 임대차 기간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주택에 거주할 예정임을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의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은 의도적으로 이를 송달받지 않고 반송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 중에 있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향도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이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반환하지 않을 태도와 의사를 보이자, 소장을 접수한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이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기존의 계약기간 만료 후 10일 정도 시간을 주면 목적물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며,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소송에 따른 시간적, 정신적 소모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목적물을 인도받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최정필 변호사
  • 윤휘 변호사
  • 이종식 변호사
  • 임상우 변호사
  • 박윤희 변호사
  • 안소양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합의(상가퇴거)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을 중재하여 상가 권리금을 비롯한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받는 합의 성사
2022.06.21 13
열람등사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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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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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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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19
손해배상(실거주 계약갱신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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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53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기지급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전부승소)
2022.05.19 38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 목적물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 제기한 사안
의뢰인의 보증금 확보를 위해 사안 조력 및 이후 소제기 진행해 승소 판결
2022.05.19 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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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액에 더하여 부동산 관련하여 의뢰인이 그동안 지출한 금액들까지 반환받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2022.05.19 22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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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청구에 이행지체 항변으로 대응하며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취하를 이끌어 냄
2022.05.11 57
건물인도(명도)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신속한 소송 진행으로 건물인도 청구 전부승소
2022.05.09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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