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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에 응소한 사례
원고 청구 이유없음으로 기각 판결
2022-01-26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치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에도 ‘점유 국·공유지에 관한 권리가액 상당액은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및 개업공인중개사들 모두를 피고로 하여 피고들의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법무법인은 위 권리가액에 관한 부분이 계약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녹음파일 및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권리가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득한 것이 아니며 매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설명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로엘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점유 국·공유지에 관한 권리가액 상당액’의 지급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결과이고 이와 같은 계약성립의 과정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의 위반의 점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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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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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3,000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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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이시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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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종중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안
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2022.11.11 447
부당이득반환(계약금)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계약금의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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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권리금)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증인신문을 통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변으로 전부승소
2022.09.19 421
건물인도(명도)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차임 연체 기간이 코로나 특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권리금 회수기회 위반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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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점포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양대행사와의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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