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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손해배상(권리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권리금 등의 보상을 지급 거부한 사안
내용증명 발송과 협상 중재로 적정한 권리금을 지급받는 합의 성사
2022-01-17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갱신을 해오다가 2021. 4.경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2021. 12.까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권리금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이 사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이 직접 임차인의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금원을 보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사안으로, 임대차 만료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게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신규임차인 소개 등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임대인과 의뢰인간의 협상을 중재하며,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인근 상가 임료와의 비교, 임료의 변동추이 등을 종합하여 적정한 권리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과 임대인간의 협상을 중재하여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최정필 변호사
  • 윤휘 변호사
  • 이종식 변호사
  • 임상우 변호사
  • 이동훈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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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적극적 입증으로 담장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일부 받은 사례
2022.04.22 38
건물인도(명도)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2022.04.22 66
손해배상(기)(건물인도)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소송을 종결시킨 사례
2022.04.22 27
건물인도(명도)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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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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