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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승소
증인과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통하여 1심 파기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13
사건개요

A는 재건축 조합 B는 재건축 조합의 종전 조합장 이었습니다.  A는 재건축 업무를 위해 B소유의 오피스텔을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사용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조합장이 B에서 C로 바뀌자 A는 B의 오피스텔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동하였고, A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B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여부를 다투고, 나아가 오히려 임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상당한 금원의 임료상당액을 오히려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정필변호사는 주된 쟁점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통보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증거회의를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에 관한 증인과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1심 파기 후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간접강제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2024.02.27 55
가처분결정 인가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이의신청 방어
2024.02.27 32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상대방의 권리남용 주장하며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인용 결정
2024.02.27 48
건물인도(명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공시송달 판결을 통한 신속한 판결 선고
2023.10.07 328
공사대금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공사지연의 원인이 상대측에 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지급없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것으로 강제조정 확정
2023.08.01 263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2023.07.22 381
소유권말소등기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4.02 488
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미지급 임대료 일부 지급하고 퇴거기간 연장하는 합의서 작성
2023.04.02 530
토지인도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소제기를 통해 무덤 철거하고, 임대료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2023.03.02 649
손해배상(계약금)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2023.02.01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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