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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승소
증인과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통하여 1심 파기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13
사건개요

A는 재건축 조합 B는 재건축 조합의 종전 조합장 이었습니다.  A는 재건축 업무를 위해 B소유의 오피스텔을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사용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조합장이 B에서 C로 바뀌자 A는 B의 오피스텔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동하였고, A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B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여부를 다투고, 나아가 오히려 임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상당한 금원의 임료상당액을 오히려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정필변호사는 주된 쟁점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통보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증거회의를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에 관한 증인과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1심 파기 후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최정필 변호사
  • 윤휘 변호사
  • 이종식 변호사
  • 임상우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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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45
건물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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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38
건물인도(명도)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2022.04.22 66
손해배상(기)(건물인도)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소송을 종결시킨 사례
2022.04.22 27
건물인도(명도)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2022.04.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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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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