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3.경 임대인인 피고1을 대리한 피고2와 함께 피고1 소유의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금3,50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20. 4. 경 이 사건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 감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2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본 법무법인을 내방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1은 의뢰인과 피고2의 각서를 바탕으로 피고2가 자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엘은 위 각서의 경우 피고2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1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일 뿐 피고1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피고2와의 각서는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중첩적 채무인수에 불과하므로 피고1 역시 피고2와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건물인도(명도) |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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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108 |
손해배상(기)(건물인도) |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소송을 종결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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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518 |
건물인도(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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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041 |
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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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056 |
건물인도(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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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1487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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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672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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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756 |
건물인도(명도)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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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888 |
손해배상(층간분쟁)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층간소음 항의를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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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319 |
건물인도(명도)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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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