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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책임을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 경매로 넘어간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임대인의 반환책임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
2022-01-1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3.경 임대인인 피고1을 대리한 피고2와 함께 피고1 소유의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금3,50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20. 4. 경 이 사건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 감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2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본 법무법인을 내방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피고1은 의뢰인과 피고2의 각서를 바탕으로 피고2가 자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엘은 위 각서의 경우 피고2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1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일 뿐 피고1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피고2와의 각서는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중첩적 채무인수에 불과하므로 피고1 역시 피고2와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최정필 변호사
  • 윤휘 변호사
  • 이종식 변호사
  • 임상우 변호사
  • 이동훈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방어한 사안
상대방의 청구에 이행지체 항변으로 대응하며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취하를 이끌어 냄
2022.05.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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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45
건물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적극적 입증으로 담장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일부 받은 사례
2022.04.22 38
건물인도(명도)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2022.04.22 66
손해배상(기)(건물인도)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소송을 종결시킨 사례
2022.04.22 27
건물인도(명도)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2022.04.22 50
매매대금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2022.04.2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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