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청구이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청구이의 일부 인용
2021-12-22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임차인은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들의 부동산에 경매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경매개시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의뢰인들의 임차인에 대한 금전지급의무가 기존에 판결로 확정된 이상 임차인에게 신속하게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임차인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소송이 종결되기 전 임차인이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청구이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한 것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결과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강제집행정지 결정 중 이미 변제한 부분 및 일부 남아있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서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실거주 계약갱신거절)
주택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허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방어한 사안
COVID-19로 인한 사정변경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
2022.05.23 912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기지급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전부승소)
2022.05.19 743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 목적물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 제기한 사안
의뢰인의 보증금 확보를 위해 사안 조력 및 이후 소제기 진행해 승소 판결
2022.05.19 7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유류분액에 더하여 부동산 관련하여 의뢰인이 그동안 지출한 금액들까지 반환받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2022.05.19 630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방어한 사안
상대방의 청구에 이행지체 항변으로 대응하며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취하를 이끌어 냄
2022.05.11 1225
건물인도(명도)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신속한 소송 진행으로 건물인도 청구 전부승소
2022.05.09 1211
건물등철거
토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와 지상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한 사안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반박하여 전부승소
2022.05.09 793
토지인도(보증금 반환)
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영리활동을 입증하여 건물계약을 갱신, 토지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2.05.09 647
손해배상(기)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법리적 검토 및 임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함
2022.04.22 947
건물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적극적 입증으로 담장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일부 받은 사례
2022.04.22 49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