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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표현대리 주장 및 입증을 통한 임차인 전부승소
2021-11-15
사건개요

의뢰인은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21. 3. 31. 퇴거의사를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자신의 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임대한 것으로 자신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딸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준 적이 없고, 위임의 표시가 있다 할지라도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표현대리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증인의 진술, 상대방으로의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은 유권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유권대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이며, 무권대리행위라 하더라도 사후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을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딸에게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주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간접강제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2024.02.27 55
가처분결정 인가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이의신청 방어
2024.02.27 32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상대방의 권리남용 주장하며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인용 결정
2024.02.27 48
건물인도(명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공시송달 판결을 통한 신속한 판결 선고
2023.10.07 329
공사대금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공사지연의 원인이 상대측에 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지급없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것으로 강제조정 확정
2023.08.01 263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2023.07.22 381
소유권말소등기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4.02 488
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미지급 임대료 일부 지급하고 퇴거기간 연장하는 합의서 작성
2023.04.02 530
토지인도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소제기를 통해 무덤 철거하고, 임대료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2023.03.02 650
손해배상(계약금)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2023.02.01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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