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위 깡통 전세의 피해자로, 임대차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 만료 직전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이 닿았으나, 임대인의 대리인은 전세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으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법대로 하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 전세 계약 갱신이 되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소송 진행 여부와 별개로 전세 재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행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임대인의 대리인과 직접 협의하여, 소송 진행을 3개월 늦추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3개월 연장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위 갱신 계약서 작성 이후 의뢰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 수행 변호사는 소장 접수 이후 송달 및 기일 지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3개월 연장 기간이 끝난 직후 바로 변론기일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재송달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보정서와 특별송달 신청서를 소송 전략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기일을 맞추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결국 변론기일까지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대리인(부동산 중개업자)과의 협의를 통해 의뢰인의 전세자금 대출 기간을 연장시키고,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시송달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건물인도(명도) |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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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102 |
| 손해배상(기)(건물인도) |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소송을 종결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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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516 |
| 건물인도(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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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031 |
| 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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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049 |
| 건물인도(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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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1477 |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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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672 |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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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755 |
| 건물인도(명도)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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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887 |
| 손해배상(층간분쟁)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층간소음 항의를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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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313 |
| 건물인도(명도)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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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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