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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자에 대해 수급인인 피고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2021-10-1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12.경 피고와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체결하고, 피고가 2018. 3.경 단독주택을 완공하자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단독주택에 입주하고 보니 피고가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누수, 악취, 건물 흔들림 등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가 의뢰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계속 회피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이 사건 단독주택 하자 부분에 대해 사진, 영상 등을 확보하여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하자 발생 여부에 등에 관한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감정인과 설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 결국, 이 사건 단독주택의 하자가 피고에 의해 발생하였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간접강제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2024.02.27 55
가처분결정 인가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이의신청 방어
2024.02.27 32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상대방의 권리남용 주장하며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인용 결정
2024.02.27 48
건물인도(명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공시송달 판결을 통한 신속한 판결 선고
2023.10.07 329
공사대금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공사지연의 원인이 상대측에 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지급없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것으로 강제조정 확정
2023.08.01 263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2023.07.22 381
소유권말소등기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4.02 488
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미지급 임대료 일부 지급하고 퇴거기간 연장하는 합의서 작성
2023.04.02 530
토지인도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소제기를 통해 무덤 철거하고, 임대료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2023.03.02 650
손해배상(계약금)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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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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