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가처분이의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가처분 결정 취소
2021-09-16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중순경 소외 회사가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인 상대방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건물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건물(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신탁계약의 해지를 구할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로엘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 의뢰인과 소외 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현재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보전권리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되어 있고,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상대방과 소외 회사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체결되었으므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소외 회사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탁재산의 처분절차가 진행되었는바, 신탁계약 해지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발생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로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최정필 변호사
  • 이종식 변호사
  • 차승균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등기경료 당시 및 이후의 정황을 증명하여 기각 판결
2021.12.21 202
공사대금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21.12.21 352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2021.12.15 197
소유권말소등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을 반소제기하여 전부 승소
2021.12.15 221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
2021.12.15 294
건물인도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사
2021.12.10 312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제명결의 무효 판결
2021.12.10 268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의 반환금을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
2021.12.10 281
건물인도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5개월만에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 승소
2021.11.27 389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표현대리 주장 및 입증을 통한 임차인 전부승소
2021.11.15 51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