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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가처분이의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가처분 결정 취소
2021-09-16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중순경 소외 회사가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인 상대방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건물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건물(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신탁계약의 해지를 구할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로엘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 의뢰인과 소외 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현재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보전권리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되어 있고,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상대방과 소외 회사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체결되었으므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소외 회사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탁재산의 처분절차가 진행되었는바, 신탁계약 해지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발생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로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간접강제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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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330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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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263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2023.07.22 382
소유권말소등기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4.02 488
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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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531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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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를 통해 무덤 철거하고, 임대료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2023.03.02 651
손해배상(계약금)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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