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건물인도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 청구하여 전부승소, 반소청구 대부분 기각

2021-09-16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 임대인으로서, 건물재건축을 위하여 20년 넘게 임차하던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를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으니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임차목적물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임대인은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지급을 청구하였고, 임차인은 반소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은 상대방의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주장은 임차목적물인도와 별개이므로 임차인은 미지급 차임도 지급하고 임차목적물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가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액 산출근거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감정가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지급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상대방이 청구한 부분은 청구금액의 28%만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청구금액은 재판과정에서 실시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산출한 금액을 근거로 청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상당부분 감액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금액도 지급받고, 임차목적물도 인도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의뢰인이 만족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2022.02.07	1185
토지인도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소제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2022.02.07	947
건물인도(보증금반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반소제기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상대방 청구 기각, 반소 일부 인용	2022.02.07	933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에 응소한 사례 원고 청구 이유없음으로 기각 판결	2022.01.26	1125
손해배상(권리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권리금 등의 보상을 지급 거부한 사안 내용증명 발송과 협상 중재로 적정한 권리금을 지급받는 합의 성사	2022.01.17	1315
소유권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의뢰인이 매매계약 당시 미처 알지 못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계약서에까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말소 한 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성공한 사례 내용증명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동저당권 말소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22.01.13	1090
임대차보증금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승소 증인과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통하여 1심 파기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13	1130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2022.01.13	1017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기각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2022.01.13	1084
부동산인도 등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인접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한 토지인도 청구 부분 소취하	2022.01.13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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