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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인테리어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결과 전부승소 판결
2021-09-1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2.경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맡기기 위해 인터넷 검색 중 피고(법인)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실제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테리어 계약 체결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상당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계약 및 공사는 피고 사무실을 임시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선을 거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의뢰인이 계약 체결 및 공사 전후로 피고 소속 직원들을 만나며 주고받은 명함, 계약서, 문자메시지, 이체내역은 물론 피고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람들의 계약서까지 확보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 인테리어 계약이 체결된 것을 입증하였고, 가사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2022.02.07 1179
토지인도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소제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2022.02.07 945
건물인도(보증금반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반소제기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상대방 청구 기각, 반소 일부 인용
2022.02.07 932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에 응소한 사례
원고 청구 이유없음으로 기각 판결
2022.01.26 1121
손해배상(권리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권리금 등의 보상을 지급 거부한 사안
내용증명 발송과 협상 중재로 적정한 권리금을 지급받는 합의 성사
2022.01.17 1301
소유권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의뢰인이 매매계약 당시 미처 알지 못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계약서에까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말소 한 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성공한 사례
내용증명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동저당권 말소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22.01.13 1081
임대차보증금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승소
증인과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통하여 1심 파기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13 1123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2022.01.13 1013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기각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2022.01.13 1076
부동산인도 등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인접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한 토지인도 청구 부분 소취하
2022.01.13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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