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자격양도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상대방은 조합원 자격을 양도받을 분을 자신이 데려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대체조합원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위 조합원 자격 양도계약의 효력 상실 및 기 지급받은 조합원 자격양도 관련 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조합원 자격양도 불능 확인 이후 의뢰인과 향후 지어질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 의사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치해야 하는데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계약 내용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인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보존등기 이후 이전등기로 인한 세금부담 등 계약성립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조차도 일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조정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의뢰인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법원은 위 매매계약을 조정결정문에 기재하여 해당 조정결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매매하여 차익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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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942 |
|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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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824 |
| 소유권말소등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을 반소제기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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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709 |
|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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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899 |
| 건물인도 |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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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867 |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제명결의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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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461 |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의 반환금을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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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059 |
| 건물인도 |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5개월만에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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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 1127 |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표현대리 주장 및 입증을 통한 임차인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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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258 |
| 임대차보증금반환 |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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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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