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6. 30.까지 주택 2채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맹지 2필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토목공사 계약, 건축 설계 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위 토지와 연결된 진입로 확보를 해주지 못하여 1년 넘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 2필지가 맹지로 인접한 도로와 통행이 가능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였고, 의뢰인은 피고가 인접도로를 사용수익권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상 주택 2채를 신축한다는 내용이 매매계약의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계약 해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주요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건축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설령 매매계약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정기일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매매대금 반환을 받거나, 피고가 2,000만 원에 인접 토지를 매수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피고가 매수한 인접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조정하여 확정되었음.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건물인도 |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용대차한 차주가 건물인도를 거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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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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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1002 |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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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 1226 |
| 가처분이의 |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가처분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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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1135 |
| 건물인도 |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 청구하여 전부승소, 반소청구 대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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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1532 |
| 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청구한 사안
상대방의 당사자적격을 다퉈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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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932 |
| 계약금 반환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패소에서 계약금 일부 반환의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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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1280 |
| 손해배상 |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인테리어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결과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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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960 |
| 임대차보증금반환 |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한 사안
갱신거절의사 통지를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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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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