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준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불이행을 인정받아 승소

2021-01-19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자신이 매입한 토지 지상에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도급계약은 2017. 11. 30.까지 완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수정된 도급계약을 하며 2018. 8. 31.까지 공사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만일 2018. 5. 10.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는 손해배상예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기한을 도과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피고는 의뢰인이 제대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었고, 사실상 거의 준공상태에서 이전해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피고가 공사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위 기한 내에 공사를 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끝내 거절하고 당초 도급계약 기한을 연장하여 2018. 5. 10.까지 준공하기로 다시 약정하였음에도 끝내 준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제대로 된 서류가 아니었고 실제로 의뢰인 측이 3700만 원의 비용을 더 지급하여 추가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도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은 의뢰인의 주장대로 피고가 2018. 5. 10.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피고가 2018. 5. 10.이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추가 계약서의 내용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재판장님의 손해배상예정을 액을 직권으로 감액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 대금에서 의뢰인이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위 손해배상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과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위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2021.09.02	1335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높은 비율의 지분으로 조정성립	2021.08.15	1220
손해배상	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매수인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청구기각 판결	2021.08.03	1143
건물인도	임대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을 저지한 사례 건물인도 거부 후,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차인 전부 승소	2021.07.29	1377
손해배상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 이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입증하여 조정의사로 밝힌 금액을 지급받은 사례	2021.07.22	1046
손해배상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항하여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에서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지급받은 사례	2021.07.21	1547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구두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 판결	2021.07.09	1465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임대인, 공인중개사 및 협회의 책임을 인정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	2021.06.15	1097
지역주택조합 지위양도	조합원 자격양도 체결 후,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양도가 불가능한 사례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을 실현한 조정성립	2021.06.09	1051
분양권전매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무효라고 번복하여 주장한 사례 하급심판례를 토대로 무효로 규정하는 계약이 아님을 지적하여 추후 이의제기 않겠다는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6.05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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