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아파트를 공유하면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차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지인의 지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고, 제3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이 제3자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구상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했다가 매도인 측인 의뢰인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수인에게 배액을 배상해준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위 매매계약에서 의뢰인이 전부 받은 중도금에 대한 일부 상계, 그리고 위 매매계약이 온전히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제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본인이 매매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종식 변호사, 백서준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주장 중 의뢰인이 매매계약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중 상대방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은 법률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의뢰인에게 주지시켰고, 그 외 주장에 대해서는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금원 중 상대방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2022.02.07	1179
토지인도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소제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2022.02.07	945
건물인도(보증금반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반소제기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상대방 청구 기각, 반소 일부 인용	2022.02.07	932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에 응소한 사례 원고 청구 이유없음으로 기각 판결	2022.01.26	1121
손해배상(권리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권리금 등의 보상을 지급 거부한 사안 내용증명 발송과 협상 중재로 적정한 권리금을 지급받는 합의 성사	2022.01.17	1301
소유권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의뢰인이 매매계약 당시 미처 알지 못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계약서에까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말소 한 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성공한 사례 내용증명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동저당권 말소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22.01.13	1081
임대차보증금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승소 증인과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통하여 1심 파기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13	1122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2022.01.13	1013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기각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2022.01.13	1076
부동산인도 등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인접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한 토지인도 청구 부분 소취하	2022.01.13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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