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분양권매수

분양권을 판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주장을 뒤집고 명의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매매의 구체적인 사항의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09-03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물을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부터 분양권 매물 및 가격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고, 추후 공인중개사로 부터 매도인과 조율하여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정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후, 두차례에 걸쳐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한 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분양대금을 적시하여 알려주고 잔금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한 문자까지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잔금지급전 잔금금액의 일부인 3천만원을 송금하자, 매도인은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에 매도인의 동의없이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안입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진제원 변호사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면 이로써 성립할 뿐 계약서의 작성 등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며,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쌍방이 동의한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기지급하였고, 중간에 잔금의 일부까지 포함하여 총 매매대금 1/4를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던점. 또한 의뢰인과 매도인 사이간에 잔금 시기와 잔금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합의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매매계약의 적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으로 부터 승소판결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잔금을 지급받음과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이행하고, 분양자에게 의뢰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는 판결로 1심 전부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2020.11.28	463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임대만료일1개월 전 통지없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개정된 10년 계약갱신권주장	2020.11.28	1696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유증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던 이상 중요한 사실을 숨긴채 계약한것은 중대한 위반	2020.11.28	1541
약정위반에 의한 분양계약해제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소유권등기이전 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판결승소	2020.11.28	1418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2020.11.28	1782
손해배상(위반증축건물매도인)	위반 증축 건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승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측의 건축물 고지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2020.10.24	2242
손해배상(권리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받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료주장으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권리금)	2020.09.03	1377
매매계약해제	장기간이 지난 시점을 잔금 지급시기로 정한 매매계약의 해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공탁한 후, 조정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례	2020.09.03	2002
분양권매수	분양권을 판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주장을 뒤집고 명의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매매의 구체적인 사항의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09.03	451
소유권이전등기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019.12.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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