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019-12-1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C로부터 C 소유 아파트를 총 매매대금 2억 6,400만 원(계약금 2,600만 원, 잔금 2억 3800만 원)으로 하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2억 3800만 원은 임차인을 구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지급을 갈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C는 계약금만 받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주변 아파트 전세금 시세의 1/1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짜리 임차인을 구할 것을 의뢰인 A에게 요구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와 노유현 변호사는 C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는 한편, 주위적으로 C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예비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2000만 원에 임차인을 구했다고 주장하는 C에게, 이종식 변호사는 임차인은 A가 구하겠으며, 그것도 어렵다면 잔금 2억 38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설득하는 한편 임차인을 구했다면 관련 서류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본안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C는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결과

이종식 변호사와 노유현 변호사가 신속하게 가처분을 하여 C를 압박하는 하는 한편, C와 협상도 계속하여 본안소송 진행과 관계없이 불과 1달여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류

합의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2020.11.28	463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임대만료일1개월 전 통지없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개정된 10년 계약갱신권주장	2020.11.28	1697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유증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던 이상 중요한 사실을 숨긴채 계약한것은 중대한 위반	2020.11.28	1541
약정위반에 의한 분양계약해제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소유권등기이전 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판결승소	2020.11.28	1418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2020.11.28	1782
손해배상(위반증축건물매도인)	위반 증축 건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승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측의 건축물 고지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2020.10.24	2242
손해배상(권리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받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료주장으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권리금)	2020.09.03	1377
매매계약해제	장기간이 지난 시점을 잔금 지급시기로 정한 매매계약의 해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공탁한 후, 조정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례	2020.09.03	2002
분양권매수	분양권을 판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주장을 뒤집고 명의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매매의 구체적인 사항의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09.03	451
소유권이전등기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019.12.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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