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영업금지가처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근처에 점포를 낸 사건에서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원결정 이의신청도 기각을 이끌어냄)

영업금지가처분인용 가처분이의신청기각

2019-11-28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유명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 가맹점 점주이고, B는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 반경 1km 내에 동일한 점포를 내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본사는 300m 거리에 직영점 4개를 연달아 오픈하였데, 본사 B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또 다른 조항인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로 인하여 상권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 A의 점포와 본사 직영점 사이에 있는 8차선 도로가 있으므로 상권이 분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 이종식 변호사는 본사 B가 주장하는 왕복 6차선 도로는 상권이 분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단순히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다는 점만으로 상권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A의 점포와 본사 B의 점포 모두 ‘학원가’라는 하나의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여 영업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 그 후 본사 B는 위 가처분인용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본사가 직영점을 오픈하였음에도 전월 대비 매출이 상승한 점에 비추어보면, 의뢰인 A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종식 변호사는 학원가의 커리큘럼은 매년 유사하기 때문에 매출감소가 있는지 여부는 동일한 커리큘럼이 진행된 작년(年)의 같은 달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전월(月) 매출과 비교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였고, 해당 자료를 제시하여 본사 B의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원결정 인가)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이종식 변호사가 착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고 본사 B의 주장을 확실히 반박함으로써 가처분인용은 물론 가처분이의사건에서도 기각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고, 보전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결정을 얻어냄으로 인해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명의신탁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1226
부당이득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대출계약상 지급된 선이자를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2020.12.12	1626
토지인도청구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후, 소제기한 뒤 토지를 인도받기로 한 사례	2020.12.12	2020
명도소송	신속히 명도에 성공한 사안 6개월 이내에 빠르게 명도를 완료한 사례	2020.12.12	7728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청구를 방어한 사안 배관 관련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938
영업보상(재개발)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없이 명도청구하였으나 영업손실보상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보상받은 사례	2020.12.12	166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매수의 경위와 관련 증거가 없는것을 중심으로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12	1241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항변은 배척된 사례	2020.12.12	1089
손해배상	매수한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3892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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