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접 전매행위까지 한 중개업자를 압박 의뢰인께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드린 사례

2019-11-04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주택의 매도인이고 B는 중개업자였는데, B는 자신의 언니 C의 명의를 이용하여 A의 주택을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으로는 1억 6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제3자에게는 1억 6천만 원에 전매하여 약 4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 최정필 변호사는 곧바로 B의 중개업법 위반을 근거로 끈질기게 압박하였습니다. □ 결국, 최정필 변호사의 설득에 따라 B는 새롭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의뢰인 A님께서는 최초매매계약 당시보다 2천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최정필 변호사가 착수하여 중개업자를 합법적으로 압박한 , 중개인은 위법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의뢰인께 금 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소송 없이 불과 17일만에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분류

합의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임대차보증금반환(강제집행)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보증금 및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은사례	2020.11.28	463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임대만료일1개월 전 통지없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개정된 10년 계약갱신권주장	2020.11.28	1696
부동산매매계약해제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유증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던 이상 중요한 사실을 숨긴채 계약한것은 중대한 위반	2020.11.28	1541
약정위반에 의한 분양계약해제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소유권등기이전 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판결승소	2020.11.28	1418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매계약해제(손해배상)	2020.11.28	1782
손해배상(위반증축건물매도인)	위반 증축 건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승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측의 건축물 고지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2020.10.24	2242
손해배상(권리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받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료주장으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권리금)	2020.09.03	1377
매매계약해제	장기간이 지난 시점을 잔금 지급시기로 정한 매매계약의 해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공탁한 후, 조정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례	2020.09.03	2002
분양권매수	분양권을 판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주장을 뒤집고 명의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매매의 구체적인 사항의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2020.09.03	451
소유권이전등기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019.12.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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